천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생태계 보호구역 등 10개로 중복 지정된 법적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물론 산내 암자의 불법행위 역시 가중되고 있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도 관행과 관용?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창은 앞으로 천성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례와 판례, 법령등을 공부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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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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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역활 (1)
chorok | 2019.01.05 | 추천 0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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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chorok | 2019.01.05 | 추천 0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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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chorok | 2017.11.21 | 추천 0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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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KCC언양공장 하천부지 무단점용 소송
chorok | 2017.11.11 | 추천 0 |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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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제외 (1)
chorok | 2017.11.11 | 추천 0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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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국유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chorok | 2017.11.11 | 추천 0 |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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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 환경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chorok | 2017.07.07 | 추천 0 |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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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자연보존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chorok | 2017.07.07 | 추천 0 | 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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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법 (4)
chorok | 2017.07.07 | 추천 0 | 조회 93
chorok 2017.07.07 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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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하천의 점용) (3)
chorok | 2017.07.07 | 추천 0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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