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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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산시의 무궁한 안녕을 바랍니다.

2. 신청인은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사 승려로 2001년 3월부터 2006월 6월까지 내원사 사중의 산감소임과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원장을 맡아 천성산 보존을 위해 활동하여 왔으며, 현재 2014년 재결성된 천성산의친구들(www.cheonseong.org)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태풍차바가 지나간 2016년 9월부터 작금에 까지 천성산 환경관련 상황을 정리 하던 중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

 

3.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

 

비로봉 임도 관련

가. 양산시는 2000 – 2001년 산림소유자인 내원사의 동의 없이 2.1km 에 이르는 임도를 개설하고, 양산시가 주관하는 철쭉제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비로봉 정상아래 사유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이며, 내원사와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로 부터 문제제기가 가시화되자 양산시장의 사과와 함께 사찰림내 임도의 원상복구, 관광화 백지화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2001년 7월 28 공문 문서번호 녹지 52480-74)

나. 이후 2002년 3월부터 5월 까지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임도의 노면녹화, 암면녹화, 초류종자파종, 토사를 포설하고 상수리 1904본, 물푸레 1904본을 식재 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러나 양산시는 나무를 식재하여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던 위 구간에 다시 자갈을 포설 하는 등 임도 개량화작업을 시행, 1.25m 간격으로 식재되었던 나무들은 한그루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 이에 임도의 원상복구가 진행되던 내원사 사찰림 구간에 임도를 재시설하는 과정에서 내원사의 인허가를 필하였는지, 필하였다면 문서화 된 승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마. 또한 산림이 훼손 된 이 구간 중 일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인허가를 필하였는지, 필하였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천성산 철쭉제

바. 2017년 5월 7일 양산 철쭉제는 상기 임도를 중심으로 차량을 대거 통행시켰는데 차량 통행에 대하여 내원사의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을 받았다면 문서화 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사. 양산시장이 참석한 천성산 철쭉제행사 대하여 양산시의 자금지원이 있었는지 지원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관련

바. 천성산은 태풍 차바로 인하여 재난 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수해복구 사업이 진행된 곳입니다. 산림과에서 진행한 천성산 내원사 사찰림내의 수해복구 관련 도면과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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